구부러지지 않는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편다.
by 붉은노을
|
|
|
|
의료협 여러분들국민 건강을 언제 그렇게 신경쓰셨나요?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의 전면 개정을 놓고 맞붙을 태세다.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내놓은 의료법 개정시안을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강경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의사협회의 반발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다.먼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에서 ‘투약(投藥)’이 빠져 있는 것.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겨준 사례에 비추어서 혹시 투약도 뺏길까 걱정하는 것이다.둘째 의료법에 담기는 ‘간호 진단’이라는 용어다. 의협 관계자는 “간호사의 진료를 법으로 보장하는 듯한 간호진단이라는 용어를 쓴다면 의사의 진료영역이 침해될 수 있다” 며 “의료법 개정안 전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말했다.셋째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는 문제다. 정부가 “피부관리 등 수요가 커지고 있는 유사의료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인정근거 신설의 이유일 뿐 다른 내용은 없다” 고 주장하는 반면 의협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법을 통해 정당화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박하고 있다. 물론 의사협회의 반대는 논의의 자유화라는 측면에서 보거나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고심하고 의료혜택의 보다 높은 수준의 질적 보장을 위한 거룩하고 심오한 정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아니 스스로 위로를 삼는다. 이렇게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정부보다 더욱 깊게 생각하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무병장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부풀어서 이 행복한 고민을 어떻게 표현할지 기뻐서 아주 미쳐버릴 지경이다.의료법 개정안에는 환자권리보호를 위해 의료인의 설명의무,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표준진료지침제정, 입원실 야간당직제도, 병원감염관리 등을 규정했고, 의료인에게는 의료법인의 합병, 의료광고, 의료기관 내 음식점 등의 부대영업, 비급여 환자유인·알선, 진료비 할인, 노인·여성·재활 등 전문병원 설립, 양한방 협진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내용도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우리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공의 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이렇게 심각하게 반대하시는지 눈물이 나올 지경이다.의료계는 설명의무 법정화로 고소남발우려, 야간당직제로 동네 의원 내 입원실 유지곤란, 환자유인·진료비 할인제도로 인한 수익양극화, 표준진료지침에 의한 의료규격화, 간호사·유사의료행위자에 의한 의권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학문성과 간호진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양·한방 협진제도와 간호사의 야간당직제도는 찬성하고, 약사의 조제·투약권을 의료인에게도 달라고 하는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의료법인의 합병, 의료광고, 의료기관 내 음식점 등의 부대영업, 비급여 환자유인·알선, 진료비 할인, 노인·여성·재활 등 전문병원 설립등에는 반대하지 않는다.의료협회의 반대주장이 얼마나 낮간지러운 것인지 옆에서 보기도 얼굴이 화끈거린다.의료협회의 반대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의 의료독점권이 더 강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다.물론 의사들고 먹고 살아야 할 것이고 부양가족도 있을테고 개인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각종 여가를 즐겨야 한다. 비단 의사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많은 것을 누리지는 못해도 이렇게 살고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일원인 의사들에게도 달리 聖人을 요구할 수는 없다.그러나 장삿속도 지나치면 욕먹는 법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개정안에서 철회된다면 그들이 나머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역시 철회할 것인가? 아니올시다가 정답이다.한의학의 학문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진체제는 찬성한다. 돈이 된다는 뜻이다. 간호진단은 허용하지 않으면서 간호사의 야간당직은 찬성하고 의사의 야간당직제는 반대한다. 그럼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는 뭐하러 당직을 하냔 말이다. 병원내에서 자신들이 돈벌이할 수 있는 부분은 말도 하지 않는다. 의사협과 정부案과의 쟁점은 결국 보다 확고한 의료독점권만을 요구하는 의사협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삿속이 지나치다.입으로는 항상 국민 건강권 운운하지만 솔직히 자신들의 돈벌이가 문제라고 말할 용기는 없다. 아니 솔직함은 그들에게 없다. 얼마전에 수면 내시경에 관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는데, 이 수면 내시경에 사용된 의료기기가 세척도 하지 않고 다음 환자에게 버젓하게 사용되는 장면을 보았다. 방송 이후에 다시 확인했더니 세척기능을 가진 장비를 갖췄지만 역시 티슈로 닦아내는 것외에는 변함이 없었는다.개원의협회의 관계자가 인터뷰에서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비를 운용하는 것에 대해 개별 병·의원에 자신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정부가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양식이 있는 의료인이라면 응당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이 장삿속의 시커먼 심보에 울화가 치밀었다. 중환자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씻으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전혀 손을 씻거나 소독하는 모습이 없는 장면과 함께 중환자실이 가장 비위생적이라는 간호사의 인터뷰 내용도 충격적이었다.오늘 의사협의 이 반발을 보면서 장삿속에 매몰된 이기심에 아주 한심함과 동시에 국민 건강을 들먹이는 이중성에 혀가 나오고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다.
|
|
 |
